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지역퍼스트 신문보기
남양주뉴스 | 교육/사회복지 | 문화/스포츠뉴스 | 치안/안보/소방 | 나눔/단체 | 동영상뉴스
남양주뉴스    |  퍼스트뉴스  | 남양주뉴스
남양주시, (주)부영을 상대로 항소심 소송서 승소 쾌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밴드로 보내기
작성자 퍼스트신문 작성일 20-10-08 16:04 댓글 0

퍼스트신문  / 남양주뉴스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주)부영이 청구한 구)도농동사무소 매매대금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 선고되어 지난 17일 1심에 이어 또다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부영은 구)도농동사무소 매매대금을 남양주시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하였는데,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과 같이 구)도농동사무소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남양주시에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도농동사무소는 당초 시가 원진레이온과 토지를 상호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국유재산 점용료 상당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동사무소와 도서관 건물을 건립하였는데, 원진레이온이 파산하면서 토지는 주)부영에 공매되어 시가 지금까지 두 건물 사용에 따른 토지 임차료로 주)부영에 지급한 금액만 해도 40억원에 이른다.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 시가 승소하면서 앞으로 진행 될 구)도농도서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시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구)도농도서관 건물도 2019년 12월말로 임대기간이 끝나 현재 빈 상태로 있으며, 매매대금으로 10억원을 주)부영에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소송을 계획 중이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부영으로부터 동사무소와 도서관 건물에 대한 철거비와 매매대금 등 약 17억원의 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 검토당시 동일한 소송 사례가 없어 변호사와 직원들은 승소에 비관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시 재산관리팀의 주도 면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11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시가 승소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퍼스트뉴스의 최신글
  남양주시, 김용민국회의원 자원회수시설 추가 대…
  남양주시, 조광한시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미…
  조광한 남양주시장, 道 감사 관련 기자회견 열…
  용정기업인회-온갓네트워크, 코로나19 극복을 …
  다산전통국악예술단, ‘찾아가는 효 국악한마당’…
  남양주시, 스웨덴 헤뤼다시와 온라인 자매결연 …
  남양주시, 금곡산업단지 내 버스노선 연장 확정…
  남양주시,‘제26회 남양주 시민대상’찾아가는 …
  남양주시 , 정부에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 재…
  남양주시, (주)부영을 상대로 항소심 소송서 …
퍼스트신문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퍼스트신문 | 발행인 : 김양호 | 편집인 : 김영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형 | TEL : 070-8716-6885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서길29 104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2-86-01106 |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다50146 |
    Copyright© 2015~2021 퍼스트신문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