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지역퍼스트 신문보기
시정 | 도의회 | 시의회 | 주민자치 | 정치/포토뉴스
도의회    |  시정  | 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합리화 건의 촉구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밴드로 보내기
작성자 퍼스트신문 작성일 20-11-10 20:50 댓글 0

퍼스트신문  / 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의원은 10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에 규제합리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조안면 등 한강 일원은 1972년 수도권 상수원 보호와 안보상의 장애요인 제거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GB)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왔다.
 

의원은 이 지역 주민들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며 주위에 미용실이나 약국, 마트 등이 없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은 주민 4명 중 1명꼴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규정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전과자로 전락했으며, 2017년에는 단속과 벌금을 견디지 못한 젊은 청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과도한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법에서 물을 관리해야지 사람을 관리하면 안된다고 말하며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nv1225@hanmail.net 이선형 기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시정의 최신글
  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 대표발의,「경기도의회 …
  김미리 의원, 5분 자유발언 “남양주시 6호선…
  이창균 도의원, 각고의 노력으로 '그린벨트 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윤용수 의원, 별내지구…
  남양주시, 신년사 전문
  남양주시의회, 신년사 전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 개발제…
  경기도의회 윤용수 의원, 자전거도로 안전 조치…
  김미리 의원, 과도한 비정규직 채용 갑질 중단…
  남양주시, 조광한시장 '쓰레기 20%감량은 세…
퍼스트신문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퍼스트신문 | 발행인 : 김양호 | 편집인 : 김영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선형 | TEL : 070-8716-6885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서길29 104호 | 사업자등록번호 : 132-86-01106 |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다50146 |
    Copyright© 2015~2021 퍼스트신문 All right reserved